규제개혁마당 개요
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규제개혁마당이 함께 하겠습니다. 규제개선 제안 나의 건의 확인
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규제개혁마당
-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규제개혁마당은 어떤 제도인가요?
상사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협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, 발굴된 규제는 신속히 해결해나가기 위해 도입된 제도
-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?
바이오헬스 관련 흩어진 규제·지원을 통합 조정하고,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·검토하는 등 산업계 소요에 따라 지속적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작
- 무엇을 신청하나요?
바이오헬스 관련 흩어진 규제·지원을 통합 조정하고,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·검토하는 등 산업계 소요에 따라 발굴된 규제는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 도입한 제도
규제개혁마당 처리 절차
- 규제혁신 과제 발굴
온·오프라인 접수, 찾아가는 상담회, 기업/협회 간담회 등률 등에 애로사항 접수
- 1차 검토 및 소관부처 배정
- (내용)접수 애로사항 관련 진흥원 통관부서, 전문가 자문 등 검토, 및 보고(규제개혁타당 추진단)
- (절차) 규제개혁타담 → 추진단 → 소관부처(부서)
규제개선 미등록 과제 혁신
- 부처 검토
규제 소관 담당자 실무 검토
- 취합 및 조정
- 답변 미룸, 검토 사흘 미비 시 소관부처 소령 오천 등
- (다부처 과제시) 부처간 주가 논의 등에 필요한 과제를 식별하여 부처간 조정 준비
- 다부처 협의
(다부처과제의 경우) 부처간 조정· 협의 등 추진
- 규제개선과제 1차 확신
- 긍정답변 : 검토결과등
- 부정답변 : 자문단김토등 안내등
- 규제개선과제 1차 확신
- 자문단 검토
정책 개선의 시급함 · 중요성 및 과제 실무검토, 의견등을 고려하여, 주요과제 선정
주요과제 미지정 과제에 대한 확신
- 실무협의
주요과제에 대한 부처 검토, 및 부처간 협의 진행
- 실무회의체제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단장 주제
- 실무협의 보건정책실장 주제
-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상정·보고
- 실무협의를 거친 주요과제의 개선방향 등에 대한 위원회 안건 상행
- 주요 정책과제 발굴개선 추진현황 등 상황보고
주요과제 지정과제 검토결과 확신
규제개혁마당 추진 체계
-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
- 바이오헬스 혁신 추진단 → 자문단에 검토 요청 하고 관계부처는 바이오헬스 혁신 추진단에 최신
- 규제개혁마당 보건산업진흥원 → 산/학/연 협회
과제발굴
- 규제 상시접수(온/오프라인간담회)
- 원스탑 규제솔루션
- 규제개혁 기동대